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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형사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방조 연루된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2021-06-17
    최근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마켓 업계에 대한 첫 제재이다. 이유인즉,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경찰 ......
  • 의정부변호사, 법정 구속된 의뢰인 사안 면밀히 살펴 보석인용 이끌어내
    2021-06-11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판정에 불출석하게 되면 보석 허가 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구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일시적 석방 제도라 요약할 수 있다. 보석 허가 결정 취소 시 보석 보증금은 몰수된다.
    그렇다면 보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피의자,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이 장기화될 ......
  • 광주변호사, 보험사기 휘말렸을 때 정확한 사안 파악 후 대응 강조해
    2021-06-11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 적발금액은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다. 2018년 7만9179명(7982억 원), 2019년 9만5238명(8809억 원) 등과 비교 해봐도 보험사기 적발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은 보험사기 일당을 잡아내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
  • 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가맹 계약갱신 분쟁 대한 핵심 조력 제공
    2021-06-0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 치킨 업계 2ㆍ3위인 A사와 B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사는 가맹점 780곳이 가입한 협의회가 본사에서 공급하는 계육ㆍ해바라기유의 품질ㆍ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예ㆍ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며 계약을 끊었......
  • [산학협동인포]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법승
    2021-06-03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파트너변호사는 '산학협동인포'라는 잡지사의 요청에 응하여, 잡지에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산학협동인포는 한국산학협동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잡지로 2003년 창립,...
  • 법승 천안사무소 책임변호사, 형사법․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으로 전문성 강화 박차 가해
    2021-05-31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전부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제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변호사 광고를 변화된 업계의 상황과 회원들의 의견에 대한 합리적 반영을 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로는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의 정상적인 홍보활동이나 소개마저 지나치게 제약했던 규정을 정리하고,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 수원형사변호사, 학폭 폭로로 명예훼손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
    2021-05-31
    최근 연예인들을 향한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로 대응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소속사들은 잇따라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과거에 대한 폭로는 연예인들만 겪는 일은 아니다. 일반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폭로로 인해 오히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 의정부변호사, 복합 혐의로 실형 선고 예상됐던 음주운전 사안에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2021-05-28
    음주운전은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많은 혐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음주운전에 병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들로 무면허운전, 도주치사상, 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차량 운전자......
  • 의정부변호사, 민감성 높은 성범죄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 없음 어떻게 이끌어냈나?
    2021-05-25
    지난 3월경 전북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당초 A군은 오전 7시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관련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컴퓨터 ......
  • 수원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고소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혐의 어떻게 밝혔나
    2021-05-20
    일상 속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어느 선까지일까. 길에서 쓸 만한 물건이나 돈을 주었을 때 횡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꿀꺽했을 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발견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이 하루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 있다. 영화관 직원은 심야영화 상영 종료 후 영화관을 청소하다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을 습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수표를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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