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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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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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73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1형제10***호 2021-06-11
172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 2021-05-04
171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 강제추행 - 광주광산경찰서 2020-011*** 2021-04-12
170 성범죄 혐의없음(불송치), 공소권없음 | 강제추행, 폭행·모욕 - 전남목포경찰서 2021-000* 2021-04-08
169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20고 2021-02-22
168 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9***호 2021-02-18
167 성범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19노4** 2021-01-28
16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68*** 2021-01-28
165 성범죄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32* 2020-12-18
164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2020-12-18
163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 2020-12-18
162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6***호 2020-12-18
161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2020-12-07
160 성범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28*** 2020-12-07
159 성범죄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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