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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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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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122 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 2021-05-14
121 성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 등 - 서울동작경찰서 2020-1 2021-04-27
120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 2021-04-01
119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021-03-09
118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고등법원 2021-02-25
117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 2021-02-03
116 경제범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 2021-02-03
115 형사일반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2021-02-02
114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2-02
113 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1* 2021-01-04
112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20-12-14
111 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 2020-11-06
110 성범죄 소년법 1,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 2020-10-15
109 성범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 2020-09-16
108 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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