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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변호사, 택배 절도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41
2021-04-13 09:56:32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강도와 절도,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1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2만1279명 가운데 강·절도 피의자는 7728명, 생활주변폭력 피의자는 1만3551명으로 각각 강·절도 피의자 340명과 생활주변폭력 피의자 348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달부터 5월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민생활 침해범죄는 침입 강도, 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을 말한다.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한다"며 "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천안형사변호사는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도 형사팀이 아닌 강력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강력사건 중 하나”라며 “근래 들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배송이 늘어나면서 출입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치는 ‘택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경찰은 “택배 배송 증가와 덩달아 최근 택배 범죄도 늘고 있다”며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송된 택배는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을 이용해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절도죄 피의자 특정, CCTV 등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 확보 의미해

 

실제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천안법무법인 법승에 다급히 조력을 요청했다. 이에 천안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의뢰인이 일단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했다.

 

김규백 천안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등을 통해 해당 혐의의 본질을 설명하며 합의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간다면 의뢰인의 일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시켜 나갔다”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의뢰인 역시 본인이 절취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자필 사과문을 작성,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경찰이 절도죄 수사 중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점은 CCTV나 부인하기 어려운 물적 증거 등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라며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한 후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종합적인 사안 파악 통해 최적의 대응 방법 제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의 신장암 발병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고, 의뢰인 본인 역시 과거 11년 이상 우울증, 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모든 상황을 소상히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안의 흐름을 견인하며, 의뢰인에게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 이유이다.

 

김규백 천안형사변호사는 “이후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청취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결과 피의자가 초범인데다가, 배우자와 본인의 질병병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절취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처럼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대응 방법의 효율성 또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로펌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는 천안을 비롯해 아산, 진천, 서산, 증평, 당진, 청주 등 충청지역에 필요한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기존의 법승 6개 분사무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놓았다. 김규백 변호사 역시 천안법무법인 법승을 이끌며 기민하고 섬세하게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헤럴드경제]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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