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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 시 신분요건 충족 여부 반드시 검토할 것” 강조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41
2021-04-15 14:11:41

 

 

 

 

 

2013년경 수원지법이 협력업체 직원과 짜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대기업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바 있다. 공범인 협력업체 전 직원 B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전산을 조작하고 허위 반출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5억 원 상당의 자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인 B씨와 짜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5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렸으며, 2010년 10월~2011년 11월에는 전산정보를 조작해 1,376차례에 걸쳐 회사에 5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주희 수원변호사는 “횡령죄는 형법상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 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배임죄와 그 본질이 같지만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에 한정되는데 비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횡령은 꾸준히 발생하는 범죄로 최근 유명 연예인의 친형 부부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횡령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횡령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원경제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자.

 

 

- 억울하게 업무상횡령 연루된 의뢰인 위해 치밀하게 법리적 분석한 결과?

 

법승 수원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이 의뢰인의 공장 내부에 고철로 보이는 물건을 방치하고 떠났다. 이후 연락까지 두절됐다. 해당 물건들로 인해 공장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의뢰인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참다못해 방치한 고철들을 폐기물 업체에 넘겼다. 그런데 이 일로 의뢰인은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

 

알고 보니 방치된 고철들은 고소인이 구두로 의뢰인의 지인에게 맡긴 도급계약에 따라 전달한 물품이었다. 이에 고소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것, 공장의 대표 명의가 의뢰인인 점 등을 근거로 위 도급계약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도 있다며 횡령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주희 수원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의 조력 요청에 우선적으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들을 찾아 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하는데 집중했다”며 “실제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고소인과 의뢰인 지인 사이의 것으로, 의뢰인에게 아무런 관련 없는 타인인 고소인의 재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은 중점적인 쟁점이었다”고 전했다.

 

 

-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통해 선처에 그치지 않고 죄 성립하지 않음 밝혀

 

더불어 의뢰인이 처분 고철의 소유자가 고소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 의뢰인이 지인에게 방치된 고철을 가져갈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던 사정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한 없었음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횡령 고소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재산범죄는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펼친다면, 선처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힐 수 있다”며 “위 의뢰인의 사안에서처럼 세밀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분석이 뒷받침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82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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