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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암호화폐 범죄 기승 우려돼…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토로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84
2021-05-18 10:58:41

 

 

 

최근 암호화폐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9월까지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폐쇄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더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등락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 판단이 제일 중요한 만큼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임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관련 TF팀을 구성해 암호화폐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어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암호화폐 주류시장 안착 중이나 정부 투자자 보호 및 범죄 대책 미비해

그러나 대표적인 암호화폐 자산인 비트코인은 시가 총액 1조 달러에 육박하며 금, 애플, 사우디 아람코 등 주요 대표 안전 자산 중 9위에 해당할 정도로 성장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4월 14일 나스닥에 직상장하며 주류 시장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주장하던 투자회사 JP모건은 올여름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하기로 계획하였고, 테슬라 등 유수의 기업을 비롯해 넥슨 일본법인도 보유 현금을 암호화폐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주류 시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익에 과세만 계획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노력이나 범람하는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면 과거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급등하던 시기와 달리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며 “한창 유행하던 비트코인 채굴 사기나 알트코인 투자대행 사기를 비롯해 허위 거래소, 투자 리딩 사기, 코인 환치기 사기, 무료 채굴을 빙자한 해킹,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유사수신행위 등 동종 범죄에서 이미 존재했던 사기 수법이 암호화폐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가 조치 없다면 은행 미제휴 거래소 폐쇄 위기 당면 및 후폭풍 피해 우려되는 시점

그렇다면 암호화폐 관련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형사법상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이창민 광주변호사는 “국내에서는 환치기, 레버리지 투자 등 정상적이지 않은 투자 수단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투자자들이 대형거래소가 아닌 중소 거래소에서 고수익을 위한 다른 여러 투자 수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가 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추가 조치가 없다면 올해 9월 폐쇄 위기이고, 이와 맞물려서 폐쇄된 거래소 고객의 피해와 위 고객의 자산을 노린 관련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미 사기나 횡령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대포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투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보 ↓, 기대감 ↑ 범죄 타깃 될 가능성 높아…정부차원 대책 마련 시급해

경제적 블루오션은 범죄에 있어서도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새롭게 등장한 루키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채 기대감이 높은 점을 이용해 딴 주머니를 부풀리려는 검은 손길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투기냐 투자냐의 논란을 떠나 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해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양성화하고, 투자 수익금에 대해 과세하는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투자자 보호 등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보유자산은 충분한 노년층,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고위험 투자 성향이 두드러지는 청년층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전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창민 광주변호사 역시 최신 판례 및 이슈 연구에 매진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자를 배출, 1,3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둔 로펌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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