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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고소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혐의 어떻게 밝혔나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77
2021-05-20 14:00:35

 

 

 

 

일상 속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어느 선까지일까. 길에서 쓸 만한 물건이나 돈을 주었을 때 횡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꿀꺽했을 때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발견된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이 하루 만에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 있다. 영화관 직원은 심야영화 상영 종료 후 영화관을 청소하다 1억2,0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통장을 습득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수표를 곧바로 유실물 프로그램(LOST 112)에 등록, 발행은행에서 발급한 수표 발행증명서를 확인해 분실된 수표와 통장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준 것.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주인에게 유실물을 찾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역시 구분된다”며 “특히 은행 같은 시설물에는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관리자의 간접적인 점유가 인정돼 물건을 훔치지 않고 유실물을 주워가기만 해도 시설물 관리자의 간접점유 중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봐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 유실물 찾아주려다 처벌 위기 처하는 경우 적지 않아

유실물 습득 후 주인을 찾아주려다 시간이 너무 늦어 일단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줬을 때, 주인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형사처벌 위기로 되돌아온다면 적지 않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발 빠른 법률 조력 요청일 것이다. 자칫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에서 가방을 습득하여 다음 날 집 근처 지구대에 가져다주었는데, 가방 주인이 가방 안에 현금 150만원이 없어졌다면서 고소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하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성립이 인정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중한 범죄가 아니었지만, 선의로 가방을 찾아 주었는데 오히려 도둑으로 내몰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의 경우 혐의 부인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까지 응하였지만 그마저도 거짓 반응으로 결과가 나와 불리함이 가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가방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요구, 고소인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담당수사관을 설득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 다양한 가능성 전천후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대응 펼쳐야

이 사안의 결론은 의뢰인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가방을 잃어버린 후 의뢰인이 습득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갔던 것일 수도 있지만, 고소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일단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평생 경찰조사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담당 수사관이 중립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이때 방어적으로 답변을 하다 보면 오해를 야기하는 진술이 될 수 있고 추후 이를 바로잡기 힘들 수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본인이 무고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필요성이 있음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는 물론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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